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민주노총·소공연 이의 불수용
고용노동부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확정 고시했으며,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다. 월급 환산액은 주 40시간 기준 223만6천300원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의 이의 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노동부는 현장 준수 지도·감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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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확정 고시했으며,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다. 월급 환산액은 주 40시간 기준 223만6천300원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의 이의 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노동부는 현장 준수 지도·감독을 추진할 방침이다.
원문 보기 (연합뉴스) →금융위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는 정보 주체 동의 없이도 금융보안원 등 정보공유분석기관에 공유할 수 있게 했다.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뿐 아니라 금감원, FIU,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거래소 등으로 공유 대상이 확대돼 범죄 이용 전화번호 차단과 수사 활용이 빨라진다. 금융실명법·신용정보법 적용은 배제되지만, 정보 보관·파기 등 오남용 방지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원문 보기 (연합뉴스)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염좌·타박상으로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하며,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제외된다. 보험사와 공제조합은 자배원에 심사를 요청하고, 이의가 있으면 정부위원회 재심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과잉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줄여 자동차보험 가입자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문 보기 (연합뉴스)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가 시작됐으며, 대상은 54만5천개 법인으로 작년보다 1만7천개 늘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가결산 신고 결과에 따라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올해 초과세수 규모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홈플러스 사태·고환율·고유가 피해 중소기업 4만474곳에 대해 납부기한을 11월 2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원문 보기 (연합뉴스) →검찰이 2017~2023년 이마트 납품용 돼지고기 가격을 수백 차례 담합해 시장가격을 최소 20% 이상 올린 혐의로 도드람푸드 등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업체들은 견적가격을 서로 교환하고 텔레그램 비밀대화방까지 만들어 가격을 맞췄으며,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증거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조사방해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담합으로 이마트 구매액 1조2천억원 규모의 돼지고기 가격이 왜곡돼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원문 보기 (연합뉴스) →삼정KPMG는 탄소중립이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니라 기업 경쟁력과 산업 주도권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주요국은 탄소중립 정책을 공급망 재편, 에너지 안보,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기업도 저탄소·무탄소 에너지·탄소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미래 경쟁력은 탄소·에너지·데이터 역량을 결합해 신규 시장과 수익모델을 만드는 전환 실행력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원문 보기 (CPA뉴스) →도경찬 회계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이사 선출 소감을 밝히며, 윤리조사심의위원 5년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 권익 보호와 공정한 양정을 강조했다. 또한 중소회계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품질관리, 공동연수, AI 기반 전산조서 도입 등 상생·협력과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사로서 회원 전체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합쳐서 100점을 이루는 KICPA”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원문 보기 (도경찬 공인회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