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다빈 공인노무사·
[회계법인에서 알아야 할 인사ㆍ노무 이슈 ⑤] 사직일까 해고일까, 놓치기 쉬운 퇴사 리스크
퇴사 분쟁에서는 사직인지 해고인지가 핵심 쟁점이며, 법원·노동위는 사직서 제출 여부뿐 아니라 강요·강박, 퇴직 전후 태도, 사후 행위 등 전체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사용자의 강요로 작성된 경우에는 해고로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자발적 사직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면 부당해고 주장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직 의사는 사용자가 수리하면 효력이 생겨 원칙적으로 일방 철회가 어렵기 때문에, 회사는 숙려기간 부여와 절차 문서화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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