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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도 군 상향 특례를 통해 대형 상장사의 지정 감사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상위군 상장사 감사 시 손해배상능력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 전문가 과반이 참여하는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고, 감사인 지정 점수 산정도 품질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상장사 등록 감사인 대표이사와 품질관리 이사 자격 요건도 강화되며, 개정안은 규정변경 예고 후 심의를 거쳐 시행됩니다.
원문 보기 (연합뉴스)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신설 예정인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천억원을 일반회계 사업 이름만 바꿔 채우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편성하려 한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별법에 따라 예산을 축소하지 말고,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쓰일 재원을 새로 증액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문 보기 (연합뉴스) →법무부가 압류를 피하는 생계비계좌의 입금 한도 초과분을 자동으로 다른 계좌로 분리 송금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금자가 관리계좌를 지정하면 250만원까지는 생계비계좌에, 초과분은 관리계좌로 보내며, 관리계좌가 없으면 송금액은 전액 반환된다. 이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이용자는 약관 갱신과 관리계좌 지정이 필요하다.
원문 보기 (연합뉴스) →미국 USTR이 한국의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관세를 12.5%로 확정하면서, 한국의 대미 관세 협상은 오히려 더 중요해졌습니다. 정부는 진행 중인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에서 추가 관세가 붙더라도 한미가 합의한 최종 관세율 15%를 넘지 않도록 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대미 투자 계획을 앞세워 미국과의 협의를 이어가며 관세 상한선 사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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