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완료일, 현장감사 종료일로 단정하기 어려워"
서울북부지법은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의 ‘회계감사 완료일’을 현장감사 종료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회계감사가 현장감사뿐 아니라 자료 제출 요청·검토 등 전체 절차를 포함한다고 봤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 결정에 따라 국토부의 기존 유권해석 재검토를 건의했다.
원문 보기 (이철재 책임) →7건의 기사가 수집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의 ‘회계감사 완료일’을 현장감사 종료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회계감사가 현장감사뿐 아니라 자료 제출 요청·검토 등 전체 절차를 포함한다고 봤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 결정에 따라 국토부의 기존 유권해석 재검토를 건의했다.
원문 보기 (이철재 책임) →부동산 PF 구조조정과 NPL 증가로 부실자산 시장이 확대되면서, 삼일PwC와 MG암코가 공동 설명회를 열어 주요 자산 포트폴리오와 신규 투자 기회를 소개했다. 양측은 개발 가능 부동산, 준공 후 미분양, 운영형 자산 등을 중심으로 담보 구조, 회수 시나리오, 인허가 및 사업성 등을 면밀히 따진 선별적 투자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G암코는 보유 자산과 매각 대상 정보를 공개하며 투자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원문 보기 (CPA뉴스) →정부가 주택·산업단지에 설치한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설비가 생산한 전기를 RE100 기업에 팔 수 있도록 하는 REGO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8~11월 실시한다. 인증서는 1MWh당 1개 발급되며 현물시장·장외시장 또는 중개사업자를 통해 거래할 수 있고, 지자체가 중개하면 수익을 지역화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경기도는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과 연계해 올해 1,400가구 지원 중 370가구를 시범사업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원문 보기 (연합뉴스) →정부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안에서 무탄소 전원 비중을 2030년 53%, 2040년 73%까지 높이고, 신차 중 전기·수소차 비율도 2040년 7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초미세먼지 농도와 오존 기준 달성률 개선, 녹색산업 비중 확대, 자원 생산성 향상 등 2040년까지의 환경·에너지 전환 목표를 제시했다.
원문 보기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증권결제대금은 4천70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3% 증가했다. 주식 결제대금은 증시 거래 급증 영향으로 993조5천억원을 기록하며 1년 전보다 314.5% 급증해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채권 결제대금도 3천707조5천억원으로 늘었지만, 증가 폭은 주식보다 상대적으로 작았다.
원문 보기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분기 공적자금 5,901억원을 회수했으며, 이는 예금보험공사 등이 보유한 주식 배당금 5,601억원과 대출 이자 수입 300억원으로 구성됐다. 1997년 11월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 168조7,000억원 중 123조원을 회수해 누적 회수율은 72.9%로 집계됐다.
원문 보기 (연합뉴스) →내년부터 작업장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첫 적발 시 500만원, 누적 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위험성 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아도 별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 기준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되고 50인 미만은 2028년부터 시행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해야 하고, 반복적인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정부의 안전보건 개선계획 명령 대상에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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