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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AI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위험 수준에 비례하는 원칙 중심 규율로 전면 개편하고, 기업의 데이터 활용은 지원하되 유출 예방과 책임은 강화하기로 했다. 선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투자한 기업에는 과징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반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는 이행강제금 도입과 형사처벌 근거 신설 등 제재를 강화한다. 마이데이터 확대,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제도 정비, 신고부터 배상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권리구제 체계도 함께 추진한다.
원문 보기 (연합뉴스)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가치세를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대상은 692만명으로 전년보다 13만명 늘었다. 고환율 피해 중소·중견기업, 청년창업자 등 102만6천명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9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되고, 수출기업은 환급도 조기 지급된다. 국세청은 공유숙박업체의 매출 누락, 오피스텔·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불성실 신고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원문 보기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가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해, 1979년 준공된 4천424세대 단지가 지하 6층~지상 49층, 29개 동, 5천850세대 규모로 재건축된다. 공공임대 909세대와 공공분양 195세대가 포함되며, 공원·공영주차장·개방형 도서관 등 부대시설도 조성된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과 이주·해체공사를 거쳐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문 보기 (연합뉴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025년 학교법인 회계감사 감리 지적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반복되는 회계처리·감사절차 미비 사례를 감사인들이 점검해 감사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감리에서 중대한 위반이 확인되면 재조사와 징계 절차로 엄중히 책임을 묻는 구조다. 학교법인 감사인들은 해당 지적사례를 감사계획부터 최종 검토까지 체크리스트로 활용해야 한다.
원문 보기 (김영은 선임조사역)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해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제공 시기를 앞당기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감사 가능기간이 줄어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감사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제기된다. 현행 제도도 충분한 검토 끝에 마련된 만큼, 단순한 제출기한 단축보다 주총 시기 조정 등 현실적인 대안부터 함께 검토해야 한다.
원문 보기 (조문수 담당) →